[성명서] 현장무시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업무 강행 중단하라

 

고용노동부, 교육연맹과의 협의 묵살 일방통행
현장무시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업무 강행 중단하라
교육부는 교육행정 노동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대응하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이 7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충남 아산)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한국노총 교육연맹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홍경의 과장, 곽수연 사무관과 면담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해 다음 내용에 대한 적극 수용 입장을 확인받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사항을 묵살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어 교육행정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고용산재포털에 고용보험 자동반영
⚬고용보험료 취득·상실신고 생략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취득, 직권상실로 변경
⚬여러 학교 합산 신청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신청

  교육연맹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그에 대한 건설적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 행정실 업무 폭증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학교 행정실 1명의 담당자가 공무직 복무·급여·연말정산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많게는 백수명에서 수십명의 방과후강사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게 돼버렸다.
  ▲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프로그램 기획, 강사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폭증 ▲다양한 과목 개설 요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 불가 ▲전문성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만족도 감소 ▲단계성 없이 같은 내용 반복에 따른 학생들의 참여도 하락 ▲방과후학교 강사의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선정 및 진행으로 인한 학생 만족도 하락 등 방과후학교 직영에 따른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곪을대로 곪아 터지기 직전이다.
  이에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본 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응 운동을 펼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 고용산재포털사이트의 내역이 국세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 관련 법령의 정비를 속히 완료할 것
2. 1개 학교별 강사료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가 직접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할 것
3.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을 연장할 것

교육부는 교육연맹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함께 대응하고,
1. 방과후학교 위탁 적극 추진,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위탁업체 일괄입찰·계약 및 수수료납부 학교업무지원을 제도화 할 것
2.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여 공문 시행할 것

  이상의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연맹은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직영화 폐지 및 위탁운영 전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교육부와 교육행정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말고즉각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성의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