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책없는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업무 강행 중단하라!

 

고용노동부, 교육연맹과의 협의 묵살 일방통행
대책없는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업무 강행 중단하라!
방과후학교 전면 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정상화하라!

  6월 23일, 고용노동부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과 아래 사항에 대한 대화를 통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고용산재포털에 고용보험 자동반영
⚬고용보험료 취득·상실신고 생략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취득, 직권상실로 변경
⚬여러 학교 합산 신청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신청

  당시도 지금도, 교육연맹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학교 행정실 업무 폭증을 해소할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였던가? 불분명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위를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했던가? 과연 우리의 요구가 지금처럼 묵살당한 채 학교에 모든 책임을 감당하도록 나몰라라 던져두고, 7월 14일까지 시행하라는 강압적 공문만을 시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학교 행정실 1명의 담당자가 공무직 복무·급여·연말정산 업무를 맡고 많게는 수십명의 방과후강사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게 되는 이 현실을 정부는 아는가? 우리의 요구가 묵살당할만큼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분노한다.

  ▲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의 프로그램 기획, 강사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폭증 ▲다양한 과목 개설 요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 불가로 인한 매년 동일 프로그램 운영 반복 ▲전문성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만족도 감소 ▲단계성 없이 같은 내용 반복에 따른 학생들의 참여도 하락 ▲방과후학교 강사의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선정 및 진행으로 인한 학생 만족도 하락 등 방과후학교 직영에 따른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곪을대로 곪아 터지기 직전이다.

  이에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교육청과 지원청은 위탁업체 일괄입찰·계약 및 수수료 지원을 제도화 하라.
2)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여 공문 시행하라.
3)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포털사이트의 내역이 국세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하라.
4) 강사료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가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라!
5)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을 연장하라.

  이상의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연맹은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직영화 폐지 및 위탁운영 전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는 교육행정 노동자들의 분노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즉각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가맹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북교육청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