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선거전략용 공무원 재산 공개 당장 철회하라!!

9급 공무원까지도 재산 등록 공개?

선거전략용 공무원 재산 공개 당장 철회하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4.7일 보궐선거용으로 당ㆍ정ㆍ청이 발표한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150만 모든 공무원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듣고 감탄고토의 대상으로 전락한 공무원 노동자로서 실소와 함께 강력하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공무원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활동도, 온전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LH 사태를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매도하여 선거용 희생양으로 취급하려는 다분히 악의적 의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9급 공무원조차도 재산등록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인 것 이며, 이에 따른 개개인의 사생활 정도는 물론이고, 재산공개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따른 공무원조직의 근무환경은 빈부의 차이로 인한 보이지 않은 서열로 조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간과하는가?

일부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의 부패행위에 현장의 실무공무원들은 “청렴” 이라는 단어를 귀가 아플 정도로 강요받는 실정으로 윗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LH 사태를 시작으로 밝혀진 부패행위자들의 부패행위를 법과 규정 미비를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아예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졸속 대책이다.

정략적이며, 비합리적이고 졸렬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라.

공무원 노동자는 잠재적 법죄자가 아니다.

2021년 4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