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정년 연장·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연맹이 공무원의 목소리 대변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연맹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 2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동정책 및 사회적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연맹을 대표해 참석한 김현수 사무처장은 공무원 정년 연장과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노동정책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교육연맹의 목소리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도부 앞에서 직접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연맹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현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이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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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연맹이 공무원의 목소리 대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