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행정실 이관시도 항의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행정실 이관시도 항의

교육연맹, 7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항의 방문으로 현장의견 전달

교육부, “3월 내로 문제조항 재검토 및 교육연맹에 회신하겠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지도부가 3월 7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항의 방문해 ｢2022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는 행정부서에서 담당’ 내용에 대해 학교 현장 행정실 직원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했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진창원 연구관을 비롯해 4명의 관계자가 대화에 나왔으며, 교육연맹에서는 김광소 수석부위원장(충북위원장 겸임), 김한림 부위원장, 우병규 대구위원장 및 박창현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채정일 대전위원장, 양현상 세종위원장 등 총 6명의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교육연맹은 3월 3일자로 성명서(“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용부서에서 해야)를 내고 교육부의 서투른 특수교육정책 행정에 대해 일갈한 바 있다. 성명서의 요는 ‘학습활동 지원, 장애학생 보행 및 이동 지원, 재활지원이 주임무’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라는 ｢2022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교육연맹 항의 방문단은 면담자리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군인의 한 형태인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활용하고 명령하는 당사자(특수교사 및 교감)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일지, 직무명령, 직무교육, 면담, 근무평가 등의 기록을 행정업무라 포장해, 사회복무요원이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관리도 할 수 없는 시설관리 부서인 행정실에서 하라는 교육부의 안일하고 섣부른 행정지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우병규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순수한 의도로 학교업무분장까지 직접 지시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행정실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마치 특정 교원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총대를 멘 듯한 해당 지침의 내용은 삭제하여야 마땅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맹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겠으며, 3월 중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관 회의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 한 뒤 3월 안으로 회신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연맹은 교육부가 해당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쟁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