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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보도/성명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4.03.
교원인사 및 강사채용 업무 전가 대응매뉴얼 발간 보급
대응매뉴얼 3번째 시리즈 발간, 현장 조합원 투쟁력 강화에 도움 줄 것
교무실의 업무전가 행위에 대한 경종 울릴 자료
17개 시도 교원노조-교육감 단체협약 분석으로 자료 신뢰성 높여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2025. 4. 3. 교무실의 부당한 업무 전가 시도 행위에 대한 3번째 대응매뉴얼을 공식 발간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대응매뉴얼은 "학교의 교원 및 교육강사채용 등 인사업무에 대한 교원노조ㆍ교육청 공식입장에 기초한 대응 매뉴얼"로서 17개 시도의 교원노조-교육감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 전부를 정밀 분석하고,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대한 법리분석과 정부부처의 유권해석 자료 등에 기초해 교육연맹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간 교육연맹은 늘봄학교 업무 전가 시도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2025.03.15.), 학교의 분임물품출납원 임명 거부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2025.03.28.)을 공식 발간, 배포하여 현장 조합원들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시리즈로 내놓은 것으로서, 교육연맹은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대응매뉴얼을 발간,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 중인 과제는 총 20과제에 이르고 최종 자료 검토 및 확인 단계에 걸쳐 공식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의방문, 집회, 기자회견 등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어렵다하여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말로 논리를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이름을 걸고 대응매뉴얼 등 투쟁자료를 공식 발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상대에게 내밀 수 있는, 사실과 상식, 법령 등에 근거한 투쟁자료입니다. 그리고 투쟁에 대한 대응지침입니다. 교육연맹은 그 것을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전국의 교육청노동조합 연합단체 중 조합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꼭 필요한 실핏줄 같은 투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곳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유일합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의 가맹노조 조합원들만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맹노조가 아닌 곳은 배포권, 공중송신권이 제한됩니다. 교육연맹으로 오십시오. 조합원들에게 진정 힘이 되는 노조가 되십시오.
대응매뉴얼 등 투쟁매뉴얼을 교육연맹 가맹노조를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도 주저 마십시오. 대응매뉴얼은 여러분들을 최일선에서 지켜줄 창이자 방패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