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빈대예방 → 정부가 공식화한“질병관리업무”, 행정실 무관

빈대예방 → 정부가 공식화한“질병관리업무”, 행정실 무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가 전담하는 질병관리 행정실 관계없다

  최근 해외 및 국내 빈대 출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와 함께 빈대정보집을 발간하고 방제방법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빈대예방 및 관리업무와 공문을 행정실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 교육연맹에 접수됐다는 것.

  간단히 하겠다.

  정부에서 빈대 관리를 “질병관리청”을 소관부처로 정했다. 행정직원으로 이뤄진 행정실에 질병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거든 정부와 교육부 담당부처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상부기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행정실로 떠넘기는 어이없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 질병관리에 따른 보건업무는 협상과 협의의 대상 조차도 되지 못함을 알리는 바이다.

  대한민국 모든 교육행정공무원은 빈대와 전혀 무관함을 선언하며, 모든 교육행정공무원은 위 지침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2023년 11월 9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