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협의회” 참석해 정책 제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협의회” 참석해 정책 제시

학교업무경감 포커스 교원 → 교직원으로 스펙트럼 확대 요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의 공감과 참여 이끌도록 제도화

학교업무지원센터 교육장 직속 기구화, 全교직원 업무 대상으로 확대 요구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11월 8일(수) 15시, 서울역 인근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의 대안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연맹은 이날 협의회에 일반 조합원이 아닌 연맹의 주요 임원인 김현수 사무처장을 파견해 협의회에서 비중 높은 발언을 하도록 조치했다. 김현수 사무처장은 현직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매우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리를 주관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어냈다.

  김현수 처장은 협의회를 통해 ▲ 교육부의 업무경감 방향이 기존의 ‘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 전체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적정함을 표했으며 ▲ 관련 정책에 사용되는 용어부터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행정직원이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 학교업무지원센터의 구조적 문제(교육과 소속, 교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 전문직만이 책임자이고 실무자는 주무관으로 구성된 점)를 지적하고 교육장 직속기구 법제화 및 구성원의 재구조화를 제시하였으며 ▲ 구체적인 업무경감 안건에 대해서는 큰 예시로 ‘교육청이 행한 인사로 인해 발생한 미발령·결원 교직원 대체인력채용의 학교업무지원센터로의 전부 이관을 콕 집어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교무행정사와 타 조직 행정공무원들도 이러한 의견 제시에 모두 열렬히 동의하고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최우선 사업으로 행정공무원·교육공무직 결원대체인력 채용의 교육지원청 일원화(교육지원청의 미발령 등 원인제공의 경우에 한함)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나아가 조리실무사 단기 결원인력 해소를 위한 인력풀 운영 등에 대해서도 충남의 사례를 도입·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 배성주 사무관, 허혜정 연구사가 사업추진담당자로서, 한국교육개발원 김도은 박사가 연구용역 수행자로서 함께 했다. 또한 교육연맹 김현수 사무처장을 포함해 교육행정공무원 3명, 교무행정사 3명이 자리를 함께해 매우 심도있고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

  교육부는 이번 4회차까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전문직, 관리직, 평교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의견을 회차별로 청취했으며, 향후 정책방향 확정과 추진에 4차례에 이어진 협의회에서 제시되고 취합된 의견을 매우 비중있게 다룰 것임을 알렸다.

  교육연맹은 교육부의 업무경감 추진 방향이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 발간 등으로 정책에 깊게 관여할 것이며,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진정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존재할 것을, 학교업무 지원이 실질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교육행정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위원장 강동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교노/위원장 최승덕)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위원장 이관우) | 충북교육청노동조합(충북교육노조/위원장 김광소)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교노/위원장 우병규) |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교노/위원장 채정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우리노조/위원장 유재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세교노/위원장 오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