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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523곳, '기계설비 유지 위반' 과태료 폭탄 위기

박광주 기자 | 2023. 05. 25 | 1,468 조회

기계설비를 유지할 관리자가 없어서,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은 학교가 4천5백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기계설비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기계설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이같은 조처에 대해, 관리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학교에 오려는 관리자 인력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문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광주 기자gjpark@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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