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 2023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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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강득구, 기계설비법 문제점 및 교육정책연구회 간담회

강득구 국회의원 찾아 기계설비법 문제해결 요청, 정책연구 함께 요청

강의원 “교육연맹 요구에 동감, 앞으로 함께 동반자적 정책 개발 및 추진 약속”

▲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이 1월 18일 강득구 국회의원을 찾아 「기계설비법 강행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교육행정 개발 정책연구회 구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대표자들이 18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지역사무실을 찾아 ▲ 학교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점 및 대책 ▲ 교육행정 개발 정책연구회 구성에 관해 간담회를 갖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기계설비법」시행 강행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지 못한 학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실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 나왔으며 향후 대책으로 ▲학교는 교육시설로써 기계장비 위탁 관리 가능토록 법 개정 ▲중복선임 가능 및 법적으로 '비상주 가능' 명시 ▲학교 특성에 맞게 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등 다양한 해법 등이 논의 됐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정책 실현을 위한 학교현장 교육행정 실무자 중심의 정책연구회 운영도 함께 논의되어 교육연맹의 정책 참여 기회 확보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현 등이 함께 논의돼 기대를 한껏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기계설비법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교육연맹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할 것은 물론, 교육연맹과 함께 동반자적 정책 추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관우 위원장은 “교육연맹은 이번 강득구 의원과의 간담회를 촉매로 하여 기계설비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정부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처한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교육연맹은 이관우 연맹위원장, 채정일 연맹수석부위원장, 강동인 경기위원장, 이경화 경기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의원실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보좌관 등 총 4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3년 1월 1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